보건복지부, 지역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지자체 지원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개 전문기관 지정 발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앞두고 지자체 사업 전문성 강화 및 전국적 균형 성장 도모 목적.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기관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및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총 20개소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3월 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본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지정된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며 지자체의 정책 설계와 성과평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분야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분야를 맡아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돕는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에 집중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현장 종사자와 전문인력의 교육을 전담한다.

정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사업 역량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 전문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229개 모든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망이 갖춰짐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적인 상향 평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 발굴에 속도를 내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기관]

순번기관명지원 분야주요 역할 및 업무
1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본부) 정책 수립·홍보, 성과 평가, 대상자 분석
(지사) 대상자 조사·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2국민연금공단장애인(본부) 정책 수립·홍보, 대상자 분석 지원
(지사) 대상자 조사·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3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정책 개발, 종사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지원 등
4중앙사회서비스원서비스서비스 개발, 품질 관리, 종사자 교육
5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6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7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8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9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0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1세종시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2경기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3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4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5충남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6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7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8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19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비스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20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종사자 재교육 실시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