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시행되는 주요 복지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 체계 점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및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 공식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시설 등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행 이후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현장인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협력회의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동반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 친화적 사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