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 개발·실증,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 50% 이상 AI로 자동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도 도입
재가 어르신 곁에 AI가 24시간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돌봄 시설의 야간 순회는 센서가 맡는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돌봄·복지 분야 AI 전환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담았다.
복지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지만 이를 맡을 인력은 크게 모자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가 돌봄은 ‘스마트 홈’, 시설은 ‘스마트 시설’로
재가 돌봄에는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지금은 종사자가 방문하는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돼 그 밖의 시간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위기 확인도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어야 이뤄지는 등 개별 정보에 기대 왔다. 앞으로는 평소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AI와 나눈 대화 등을 AI가 종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일찍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한다.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범위는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넓힌다.
돌봄 시설은 ‘스마트 시설’로 바꾼다. 지금은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 센서로 한 곳에서 상태를 지켜보다 이상이 생기면 바로 대응한다. 스마트 시설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 시설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복지부는 2027년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 감지·건강관리를 한 번에 맡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 등을 적용한다.
돌봄 기술 연구개발도 키운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기술을, 2028년부터는 피지컬 AI와 돌봄로봇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과 연계해 보급한다.
복지 상담·신청은 AI가 돕고 행정업무는 자동화
복지행정도 AI로 바꾼다.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2029년에는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게 한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2027년 경제 위기가구에서 2029년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 위기까지 넓힌다.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처럼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는 2028년까지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한다. 돌봄 현장의 물품 관리와 지출결의서 작성 같은 일상 행정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해 종사자가 직접 돌봄에 집중하도록 한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복지·돌봄 데이터를 잇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도 2027년부터 도입한다.
AI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법적 근거와 AI 윤리 지침도 마련한다. 돌봄 종사자와 복지공무원의 AI 활용 교육을 늘리고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는 법적 근거를 갖춰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바꿀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하여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