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25일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장기요양 주요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의 급여 충분성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내실화하고 의료와 요양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정부는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2.95%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인력운용비와 관리운영비를 나누어 산출했다. 인력운용비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0%를 반영해 3.05%를 인상하며, 관리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해 2.3%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3,726억 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급여 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이 3.02%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노인요양시설 2.90%, 공동생활가정 2.91%, 주야간보호 2.89% 순으로 각각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현장의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수급자의 재가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 의료와 요양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프라 확충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수가 인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시범사업을 통해 수급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