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 우선 연계 및 2030년 60종 확대 로드맵 발표.

오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 통해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분절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6년 30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방문진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긴급돌봄, 주거지원 등 현장 수요가 높은 30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이후 2030년 고도화기에는 노쇠 예방부터 재가 임종까지 돌봄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60종의 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고 유사·중복 서비스를 정비한다.

서비스 대상자 역시 단계적으로 넓혀간다. 제도 도입기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안정기인 2028년부터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퇴원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병원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공급과 거주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며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이번 통합돌봄 전국 시행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30년까지 계획된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