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11일 장기요양 제도개선 및 공동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업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손재홍 수석부회장, 김원천 부회장, 정광석 부회장, 김영기 경기도협회장, 김정헌 대구시협회장 등 중앙회 주요 임원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기형 상임이사, 조귀래 요양기획실장, 정해숙 요양급여실장, 정은정 요양자원실장, 박유상 요양심사실장, 고명화 요양행정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이날 ▲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공동협업 정책 제안 ▲공단의 현지조사 및 환수·행정처분 절차의 개선 요청 ▲노인요양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은 현장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좁히고,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각 정책 제안별로 목적, 현황, 문제점 및 구체적 개선방안을 함께 담은 정책제안서를 공단 측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공단 관계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공공-민간이 공동책임을 지는 상생적 제도 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가자들 또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에 귀 기울여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에 힘쓸 방침임을 밝혔다. 양 기관의 협력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