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 등 28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1일 의료급여사업 설명회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에서 의료급여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유공 지자체를 포상했다. 김해시가 재가 의료급여 부문 최우수상을, 울산 남구가 의료급여 임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조하며 간호 면허를 소지한 전문 인력 649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관리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장기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인을 재활훈련과 의료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시킨 성과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1년 8개월간 입원해 있던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전환하며 의료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실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는 입원 치료 중심이던 기존 의료체계와 차별화된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예고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된 이래로 50년 이상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 이상으로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77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 제도가 반세기 가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지방정부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정책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이 단순 치료를 넘어 대상자의 삶과 의료 환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 의료로의 전환은 별개의 치료 서비스가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의료급여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상 지자체 명단 : 부산광역시, 경기도, 부산 부산진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연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