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김윤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주최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1월 14일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김윤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용하 공제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회는 재무적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대처 중심으로 운영되며, 오늘 토론회가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늘어나는 안전관리 문제가 필수적 과제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와 종합토론에서는 복지시설 안전 관리의 구조적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이 나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나정자 서정대 교수는 “복지시설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과 인력, 예산 부족이 심각하다”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과 공제회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상황에 맞는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좌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에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 법제화, 공제회 중심의 보험 일원화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복지시설 안전 관리는 현장의 모든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재한 장기요양시설 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시설에만 전가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보건복지부)와 학교안전공제회(교육부)와 같이 장기요양안전공제회(가칭)가 설립되어 국가가 장기요양시설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복지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의 포괄적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하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 관리는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공제회는 이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