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당 평균 3.3가지 서비스 연계… 신청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된 지 100일(26년 7월 6일). 그동안 전국에서 3만7,304명의 어르신과 이웃이 자신에게 꼭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 지난 6월 26일까지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통합돌봄을 신청·접수한 사람은 모두 4만6,215명. 하루 평균 745명이 문을 두드린 셈입니다. 이 가운데 3만7,304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연계받았고, 한 사람이 평균 3.3가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았습니다. 필요한 돌봄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묶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나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집안일·이동을 돕는 일상생활 돌봄(43.1%)이었습니다. 이어 치매·정신건강 관리(19.7%), 방문요양·목욕 같은 장기요양(12.8%), 집수리 등 주거 개선(10.1%), 방문진료·간호 등 보건의료(9.1%) 순이었습니다.
전체 12만3,595건 가운데 약 3분의 1(37.4%)은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직접 마련한 서비스였습니다. 사는 동네에 따라 필요한 돌봄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어르신
신청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4만5,619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통합돌봄이 어르신 돌봄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도상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은 596명으로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동네마다 차이도 뚜렷
어르신 1만 명당 신청자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전·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울산·경기·인천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에서는 읍·면·동 공무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왔는데, 이런 발로 뛰는 행정이 높은 신청률로 이어졌습니다.
“제도는 반갑지만, 아직 잘 모른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7%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답했고, 93.8%는 “나도 필요하면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걸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1%에 그쳐,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병원 동행(31.7%), 집에서 맞는 임종 돌봄(28.1%)이 꼽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 지역 간 격차,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시설,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안에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고, 방문재활·방문영양·재가 임종돌봄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늘리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100일은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잘된 사례는 전국으로 넓히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소식=이창길 기자 disanbak@yoyang.a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