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주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구강건강이 건강수명 연장과 흡인성 폐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논의하며, 제도적인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외에도 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민주당 직능위원회 전재진 상임부의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 등의 인사가 참여했다. 또한,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역시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최근 한국노인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장기요양 구강관리 전문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구강관리가 노년층의 신체 건강 및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더불어, 구강 관리는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의사소통과 자존감 회복 등 존엄 케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역설했다.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여옥 원장은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흡인성 폐렴 발생률 감소, 시설의 의료자립성 강화,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결과, 전문적 구강관리를 받은 경우 흡인성 폐렴 발생이 전무했던 사례가 강조되며 전문 인력 배치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요양시설 내의 구강관리 전담 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선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넘어야만 할 요양시설의 재원 문제나 의료기사법과 같은 현행법과의 충돌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공론화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배치하는 제도적 필요성과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관리를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존엄성이 향상될 수 있는 노력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