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고령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시·군·구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이 추진하고 KB국민은행에서 사업비 총 10억 원 후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공간 개선 및 생활 기반 구축 비용 지원과 실질적인 지역 돌봄 인프라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입원’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퇴원 후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역 내 돌봄 및 재활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여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다시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추락이나 낙상 손상으로 퇴원한 노인 환자는 약 32만 명에 달하며, 뇌졸중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환자도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중간집은 이러한 퇴원 고령자가 불필요한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 통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머물며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138호의 중간집을 자체 운영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KB국민은행이 사업비 10억 원 전액을 후원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집중케어형과 일상회복형 등 두 가지 모형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케어형은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5호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어야 하고, 일상회복형은 단기간 내 복귀가 가능한 어르신을 위해 최소 2호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신청 유형에 따라 개소당 최대 2억 원에서 5천만 원의 공간 개선 및 가전·가구 구입비가 지원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는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일반주택, 빈집 등 주택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복지부는 선정된 주택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기존 정부 서비스를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통한 회복지원과 야간 안전 확인 등 전문적인 재가복지 서비스 인력은 지자체의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천안시와 김해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중간집을 통해 스마트홈 조성, 방문의료, AI 안부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돌봄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확산 가능한 모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과 가정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 금융권의 사회공헌 자금과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결합하여 지역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