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부터 미래 준비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화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5일 열린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에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공단의 향후 준비 상황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공개했다.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은 ‘돌봄통합지원 사업 참여현황과 공단의 준비’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돌봄통합지원 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의료, 복지, 요양, 주거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판정위원회를 주최하여 의료 및 요양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계하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이동지원서비스,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도 시행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역밀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관리,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운영 및 신규 장기요양기관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종사자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법령과 시행규칙 상에서 통합 대상자와 주체의 역할, 연계 방안의 구체성 부족” 및 “분절적 서비스 운영”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력, 실질적 연계모델 마련, 급여체계 개편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돌봄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한 돌봄통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돌봄통합서비스의 내실화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앞으로 본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