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98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되어 모든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예정인 2026년 3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 98개 지자체를 새로 선정하며 참여 지자체 총수를 229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 추진 의지,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참여 지자체는 예산 지원형 12곳, 기술 지원형 217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8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은 통합된 케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명단>

시도 지자체참여 시군구
서울특별시종로구ㆍ중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서초구ㆍ강남구(9)
부산광역시영도구ㆍ부산진구ㆍ북구ㆍ연제구ㆍ기장군(5)
대구광역시중구ㆍ동구ㆍ남구ㆍ북구ㆍ수성구(5)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8)
경기도김포시ㆍ광주시ㆍ군포시ㆍ하남시ㆍ오산시ㆍ
양주시ㆍ구리시ㆍ의왕시ㆍ과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11)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ㆍ삼척시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양양군(10)
충청남도공주시ㆍ보령시ㆍ서산시ㆍ계룡시ㆍ당진시ㆍ금산군ㆍ서천군ㆍ홍성군ㆍ예산군(9)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ㆍ무주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고창군ㆍ부안군(7)
전라남도목포시ㆍ순천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장흥군(5)
경상북도김천시ㆍ안동시ㆍ구미시ㆍ영주시ㆍ영천시ㆍ상주시ㆍ문경시ㆍ경산시ㆍ
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ㆍ청도군ㆍ예천군ㆍ봉화군ㆍ울진군ㆍ울릉군(16)
경상남도통영시ㆍ사천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의령군ㆍ함안군ㆍ
고성군ㆍ하동군ㆍ산청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12)
제주도서귀포시(1)

사업 참가 지자체는 전담 조직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민관 협업 체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의료, 요양,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확대는 지역 기반 지원 체계 강화로 이어지며, 2026년 법률 시행에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