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과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안 논의

요양시설 식재료비 지원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현안 해결 위한 전문인 자문단 구성 협력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달 한철수 회장과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과 법인 시설들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철수 회장은 장기요양 현장의 시급한 당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양시설 식재료비 지원, 농산어촌 지역 시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기능 전환 지원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인 시설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유니트케어 시설 구축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성일 전 차관과 한철수 회장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 전문가,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시적·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한철수 회장은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양 전 차관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으며, 양 전 차관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양성일 전 차관은 향후 세 가지 주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장기요양 분야 교수진, 법률 전문가,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농산어촌지역 요양시설들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책권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장기요양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정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대 및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철수 회장은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양성일 전 차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요양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장기요양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