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지원 대상 지자체 총 12개소 선정
어린이집·관사 등 지역 내 유휴시설 활용 통한 퇴원 고령자 일상 복귀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중간집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통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지역 내 유휴시설을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뒀다.
사업 대상으로 집중케어형 1개소와 일상회복형 11개소 등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집중케어형으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여 중간집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방치된 공간을 퇴원 노인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일상회복형에 선정된 지자체들도 다양한 유휴시설을 활용한다. 전북 고창군은 비어있는 예비군대대 사무실을, 충북 충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구 부시장 관사를 중간집으로 전환한다. 인천 강화군은 마을의 빈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며, 서울 중랑구와 대전 서구 등은 LH·SH 공공임대주택 내 공실이나 고령자복지주택 일부 호수를 중간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집중케어형 개소당 2억 원, 일상회복형 개소당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활 기반 구축비와 주거환경 개선비를 제공한다. 중간집 입주 대상은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어 의료적으로는 안정되었으나 즉시 자택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회복기 고령환자다. 이들에게는 가사 지원, 영양 식단 제공은 물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참여하는 회복 지원 서비스와 야간 안전 확인 등 맞춤형 재가 복지 서비스가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연계되어 제공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역의 유휴시설이 중간집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안전시설 구축 등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유휴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된 12개 지자체와 각 지역별 시설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집중케어형 (1개소)
- 광주 광산구: LH 공공주택 단지 내의 미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활용.
2. 일상회복형 (11개소)
전북 고창군: 유휴 건물인 예비군대대 사무실을 용도 변경하여 활용.
서울 중랑구: SH 공공임대주택(의료안심주택) 내의 빈 공간 활용.
인천 강화군: 마을 내 비어있는 유휴 공동이용시설을 전환하여 사용.
부산 북구: 현재 운영 중인 중간집의 안전 및 복지시설을 강화하여 고도화.
대전 서구: LH 공공주택(매입임대주택) 활용.
대전 중구: LH 공공주택 중 일부 호수 활용.
광주 서구: 기존에 운영 중인 중간집의 시설을 보완/강화.
경기 수원시: LH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테마형 중간집 구축.
충북 충주시: 사용하지 않는 구)부시장 관사 활용.
충북 진천군: 기존 지원주택(케어안심주택)의 일부를 중간집으로 전환 활용.
전북 군산시: 고령자복지주택의 일부 호수를 중간집으로 활용.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