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수행지역으로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및 4월 본격 시행
농어촌 및 도서·벽지 대상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위한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선정된 시·도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기존의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전달력을 높인다.
지역별 구체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은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추진하며, 충남은 예산군 주민에게 가사·이동·위생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집중 공급한다.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을 대상으로 심리·영양·주거 등을 포괄하는 ‘온감(溫感)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은 고흥·완도·진도·신안군 섬 지역에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주는 비양도 주민을 위해 일시재가와 식사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총 6억 3,000만 원(국비 기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한다. 선정된 6개 시도는 사업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인프라 부족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