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월 1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5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판정 건수 전년 대비 각각 16.8%, 11.2% 증가 발표.

정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인공지능 기반 사후관리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 및 분석 결과를 담은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2만 6,578건으로, 2024년 2만 2,746건과 비교해 1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현장조사와 상담을 거쳐 최종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수치다.

학대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어 생활시설이 614건, 이용시설이 87건 순으로 뒤를 잇는다.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44.2%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43.5%, 방임이 5.3% 순으로 조사된다. 특히 학대 행위자 유형에서는 배우자가 3,563건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하며 아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 역시 노인부부 가구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반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세이프존 사업 도입과 인공지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한 결과 서비스 대상 가구의 재학대가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대피해 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와 예방 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정부는 향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해 신고 활성화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총 19개 직군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건·복지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신고의무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학대 방지 조치도 엄격히 적용한다.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와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는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증가 등 새로운 형태의 노인학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다각적인 방지책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은폐된 학대 사례의 조기 발굴 및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실효성 있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