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 개최

내년 상반기 간병급여 적용 목표, 올해 중 심의위원회 거쳐 제도화 최종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적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를 발표했으며,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 적정성, 간병급여 대상 환자 선정 기준 및 단계적 확대 방안, 적정 간병 수가와 본인부담률 설정, 양질의 간병인력 확보 방안, 사회적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등이 다뤄졌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중증 어르신이 안심하고 치료받고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