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후소득보장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공적연금 데이터 노인일자리 정보 연계 다층 노후소득보장 실증 연구 수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8월 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대교육장에서 공동 학술연구 및 정보공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공적연금과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 및 연구 역량을 연계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고령층 소득보장 및 일자리 연계 연구, 통계 및 데이터 상호 공유, 정책 기획 및 학술 행사 공동 개최, 전문 자문 및 인적 교류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공적연금 수급 구조와 노인일자리 참여 행태를 분석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며, 통계 조사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고령사회 분석 기초자료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복지 및 일자리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 세미나, 포럼, 정책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전문 자문 활동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출된 연구 성과가 정부의 노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활용되도록 협력을 이어간다. 주요 연구 주제 예시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의 역할 분담 방안’과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향후 노인일자리 발전방향’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안정이 주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성사되었다. 공적연금 체계와 사회참여·일자리 정책의 정합성을 높여 체계적인 노후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시도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노인일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전문성을 결합해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분석·설계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을 통한 기초적 소득보장 연구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일자리 데이터가 결합됨으로써, 보다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라며 “체계적이고 정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의 공공 데이터 연계와 공동 연구는 소득 보장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인 복지의 두 축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법무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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