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중심에서 거주지 기반 예방·통합돌봄 체계 전환 추진
시군구 보건소 기능 재편 및 취약지 1차 의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 만성질환 및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8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과 함께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내 보건의료 공급 체계는 그동안 질병 발생 후 치료 중심에 치우쳐 있어 노인성 질환, 치매,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 등 복합적 건강 문제를 겪는 고령층을 지속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혁신위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통합 건강관리가 완결되는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10개 핵심 권고 과제를 제시했다.
권고안은 개별 기관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과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보건의료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군구 보건소는 전략 기획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총괄 조정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주민 밀착형 예방·돌봄 서비스 거점으로 전환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공공·민간 협력형 일차의료기관 확충과 순회·이동진료 등 맞춤형 공급 방식을 도입하며, 일차의료기관이 최초 접촉, 포괄성, 지속성, 조정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노인 돌봄 현장과 직결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명시했다.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연계,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재택임종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개별 사업 단위 국고보조 방식을 지역 건강 필요도 기반 재정 배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분절된 보건·의료·돌봄 정보를 표준화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역 건강관리 플랫폼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생애말기 돌봄과 의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집중 수렴하기로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시설 입소나 대형병원 입원에 의존하던 기존 노인 돌봄 체계를 살던 곳 중심의 예방·재택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대정부 권고안]
-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
- 인구집단 건강 실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구조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 국가·지자체 책임 보장
-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할 확대
-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기반 주민건강 지원체계 조성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중심적 기능 수행
- 지역사회 건강 필요도 기반 재정 배분 및 적정 보상·평가체계 마련
- 질병예방·건강관리 지원 통합정보체계 및 AI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고용 안정성 및 표준화 교육·훈련 기반 확충
- 지역사회 중심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혁신 시범사업 추진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