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67.5%가 재택 임종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 임종은 1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범사업안 발제, 장기요양위원회 거쳐 확정 예정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어르신을 돕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 수급자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놓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후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의 67.5%는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집에서 임종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 말기에는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국정과제에 넣고,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전문가·현장 의견을 모아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박사가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와 한국방문간호사회 등 관계 단체, 재가 임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 원장들, 학계 전문가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더 모은 뒤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안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 의견이며 정부 최종안은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발표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 임종’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이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안하게 자택에서 생애 말기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택 임종을 원하는 어르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이 방문요양·방문간호 현장과 재택의료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주목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