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시간 중심 인력배치기준 한계 분석·주요 국가 제도 비교
‘장기요양요원’ 법적 명칭·적용 범위 검토, 정부·국회 정책 제안 근거로 활용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규제를 손보고 종사자 처우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26일 임원과 제도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제도상의 불합리와 종사자 처우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회가 공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1과제는 김준래 변호사 등 2명이, 제2과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문기)이 맡았다.

제1과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제혁신 방안’은 현행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과 월 근무시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설별 인력배치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비용 가산·감액 기준과 묶여 운영된다. 기준은 종사자 개인별·월별 근무시간을 기본 단위로 삼고, 근무시간이 모자란 종사자끼리 합산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총량 계산을 허용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위반 기간의 급여비용이 감액된다. 감액은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등 9개 직종에 적용되고, 결원은 0.1명 단위로 감산점수가 매겨진다. 연구진은 이런 기준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웠는지를 정량적·기계적으로 따지는 데 치우쳐 실제 현장의 인력운영 여건과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병원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인력배치 법제도도 함께 살폈다. 근무시간 충족 여부만 보는 규제에서 벗어나 현장의 인력운영 현실과 돌봄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배치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력 기준은 정부 점검에서도 주요 항목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44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기획 현지조사도 근무인력의 근무 여부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를 들여다본다.

제2과제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의 구조적 개선 방안 연구’는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인이나 개별 기관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다뤘다. 출발점은 ‘장기요양요원’이라는 법적 명칭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다(제2조제5호).
연구진은 법이 정한 장기요양요원은 73만 6,251명인데 실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76만 5,642명이라며 두 범위가 어긋난다고 짚었다. 요원 범위 밖에 있는 종사자 2만 9,391명은 보호와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승급제와 선임수당도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다른 직종의 경력체계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명칭을 ‘장기요양종사자’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타당’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름만 바꾸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정의와 적용범위, 하위법령을 함께 정비할 때 정책 대상을 실질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이 2026년 6월 처우개선 대상을 ‘개호직원’에서 ‘개호종사자’로 넓힌 점 등을 들면서, 명칭 변경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었다고 정리했다.
연구진은 법·제도 개선 4대 과제로 ▲종사자 공통 보호체계(권익보호·안전·건강관리·폭언·폭력 대응) ▲종사자 지원센터 기능 확대 ▲현장경력과 교육, 숙련, 역할 확대를 잇는 경력체계 정립 ▲인건비 가이드라인 실질화와 수가 현실화를 제시했다. 권익보호와 안전, 기본 근무환경 같은 공통 영역은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하고 자격·직무·교육·경력·보상은 직종 특성에 맞게 설계하자는 원칙도 내놨다. 구체적인 조문은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시할 정책 제안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인력배치 규제 개선과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아 현장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좋은 돌봄은 안정적인 제도에서 시작되고, 돌봄의 질은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됩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로 뒷받침하고 연구 성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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